무고죄 특별법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란 여성단체 무고죄 폐지
靑, 무고죄 특별법 제정 청원에 “더 면밀한 수사가 타당해”
靑 "무고죄, 특별법 제정보다 상응 처벌쪽이 더 타당"
'무고죄 특별법 제정' 국민청원에 "수사 강화" 답변
"檢 성폭력 수사매뉴얼,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어"
청와대, 성폭력 무고죄 수사중단 "헌법 위반 아니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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